[금융용어] 관세 및 관세의 종류에 대해서

관세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추가되어 부과되며, 수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관세는 보통 국가의 수입 증대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유사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서도 관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무역적 경제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상품군에 대해 특별한 관세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하며, 관세 협정의 체결로 인해 상호간 무역의 장벽을 줄이고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외국읭덤핑판매로 인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입국에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정도를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2.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 이외에 그 지원된 금액만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3. 보복관세

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또는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차별이 관세에 의한 것이든,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구그이 산업에 불이익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불리한 대우를 관세의 부과로써 제거하기 위해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4.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5. 조정관세

물품 간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6. 긴급관세

긴급관세는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관세로, 특정 상황이나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긴급관세로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 1,000개의 제품에 대해 10% 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긴급관세는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관세이므로, 관세 부과 이후에는 관세 부과 대상 제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거나 다른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긴급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와 관련된 산업 및 기업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7.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의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편익의 한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8. 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감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9.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제한된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할당관세는 일반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할당관세는 일반적으로 WTO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당량과 할당량 이상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여타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년1월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