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신용평가제도에 대해서

신용평가제도 정의

신용평가제도는 회사나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의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등급을 매겨서 공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용평가사라는 특별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이나 채무의 신용위험을 파악하고 자신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이나 채무 발행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해당 신용등급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대개 민간기업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Rating) 등이 유명합니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을 적용해 채권이나 채무의 등급을 책정합니다.

신용평가제도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적으로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들이 채권 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신용평가사들의 이익추구와 신용등급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용평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제도 배경

신용평가제도의 배경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발생한 회계감사원인 엘리엇 조지벨리(Elliot George)의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인수합병이나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시스템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936년 미국은 규제 기관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을 설립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회사의 등록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제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어난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투자 대상의 신용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신용평가기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용평가기관들은 기업, 정부, 자치구 등의 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투자자가 해당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투자자의 위험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들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제도의 장점

1.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정보에 대한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판단하고, 자신이 매수할 채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들은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해집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무운용을 강제받으므로,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성이 감소됩니다.

3. 신용평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채권의 위험성이 잘 판단되면,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신용평가제도의 단점

1.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평가가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신용평가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일부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가로 정보의 표준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지므로, 기업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제도의 방향성

1.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실패가 논란이 되면서, 각국은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tch Ratings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회사의 크레디트평가설명서(Credit Rating Action Commentar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모형이나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제적 신용평가제도 강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지배적인 입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신용평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13년 EU 신용평가규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의 독과점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신용평가시장 진입을 위해 자국 신용평가사들의 국제적인 인증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